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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1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총정리 2025년 사법부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6월 30일(월) 오전 10시, 전면 원격회의 형식으로 다시 열립니다. 이는 대법원의 이재명 전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독립 논란에 대한 응답으로, 법관들이 공식 입장을 채택할지 주목받고 있는 중대 회의입니다📆 회의 일정 & 진행 방식일시: 2025년 6월 30일(월) 오전 10시 (2시간 예정,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방식: 전면 원격회의 – 오프라인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됨 👥 참석 구성참석 대상: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대표 126명 중, 과반 이상이 참여 방향지난 1차 회의: 5월 26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70여명 온라인·18명 오프라인 참석했으나, 민감한 시기상 표결 없이 대선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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