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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선거 '중국인 선거 논란' 총정리 – 사실과 오해, 법적 기준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중국인이 대선에 투표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선거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루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논란의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현재 상황, 그리고 주의사항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 핵심 요약
| 논란의 발단 | SNS·유튜브 등에서 “중국인이 사전투표했다”는 주장 확산 |
| 법적 사실 |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투표 가능 |
| 확인 결과 | 영상 속 인물은 한국 국적 귀화자 |
| 현재 상황 | 일부 단체가 투표소 주변에서 신분 확인 시도 → 불법 논란 |
| 관련 기관 입장 | 중앙선관위 “외국인은 대선 투표 불가, 위반 행위는 법적 조치” |
📌 대통령선거와 외국인의 선거권 – 무엇이 진실인가?
-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르면,
-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 한하여 부여된다.”
- 즉, 대통령선거에서는 영주권자,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국적 상실자 포함) 모두 투표 불가.
- **지방선거(지자체장, 시·도의원, 교육감)**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영주권자, 3년 이상 체류)이 제한적으로 투표 가능.
예외 아님:
- 중국 국적자가 귀화 전이라면 → 대선 투표 불가
- 귀화한 중국 출신 한국 시민 → 대선 투표 가능 (법적 문제 없음)
🔍 논란의 실제 사례 분석
유포된 영상/사진
- 사례 1: 젊은 여성 유권자가 한국어가 서툴다며 투표소를 나오는 장면
- 커뮤니티 주장: “중국인이 투표한 장면”
- 선관위 확인 결과: 귀화한 한국인 시민
- 한국어 능력 미숙 = 외국인이라는 추정은 부적절
사례 2: 일부 단체의 "현장 확인 활동"
- 모 보수 유튜버와 단체들이 사전투표소 앞에서 유권자에게 한국어 질문
- 문제점:
- 법적 권한 없이 타인의 신분 확인 시도 → 불법
- 선거방해, 유권자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선거법 위반 가능성
🚨 선관위 및 전문가 입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국 국적자, 외국인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포되는 영상 속 인물은 대부분 귀화자입니다.”
- 선거법 전문가 해석:
- “유권자 본인 외 타인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거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실 왜곡, 왜 문제인가?
- 귀화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장
- 귀화 시민도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진 한국인
- 언어나 외모만으로 ‘외국인’으로 단정 → 헌법 위반적 발언
- 정치 불신 확대 및 선거 방해
-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산되면 전체 투표 과정 신뢰 저하
- 일부 단체의 활동은 실제로 투표 방해죄 해당 가능
📢 유권자에게 드리는 경고
행동적법성 여부
| 타인의 국적 추정, 신분 질문 | ❌ 불법 가능성 있음 |
| 투표소 내/외부 촬영 | ❌ 선거법 위반 가능 |
| ‘중국인 투표’라며 영상 유포 |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가능 |
| 선거권자 여부 확인 요구 | ❌ 선관위만 확인 가능 |
✅ 결론: "중국인이 대선에 투표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입니다
-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만 투표 가능합니다.
- 사전투표 논란의 대부분은 귀화자에 대한 오해이며, 실제 외국인이 투표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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