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교육 환경의 붕괴와 의료체계의 혼란을 우려하며 정부 의료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의사를 많이 뽑는다고 다 해결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비대위의 목소리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의협 비대위, 왜 출범했나?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맞서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대는 약 3,000명의 신입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두 배 이상 늘려 6,000~7,500명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비대위는 "이건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해부학 실습실, 병원 임상 실습 병상 등 교육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 수를 급증시키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서비스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의협 비대위의 주요 주장
1️⃣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 요구
-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현재 상태에서 갑자기 의대생 수를 늘리면 교육 인프라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특히, 교육부가 과거 세종대 입학 모집 중단 사례를 언급하며,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면 의대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
-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 농단"**이라고 표현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해부학 실습과 병원 임상 실습 같은 필수 교육 과정이 붕괴될 위험을 경고하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정부와의 신뢰 회복 요구
- 박 위원장은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대화에 불과하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 의협 비대위의 향후 계획
의료계 내부 결속 강화
- 비대위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을 단합해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대생 협회 등 주요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 대안 마련
- 비대위는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 반대에 머물지 않고, 교육 환경 개선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의협 비대위의 메시지: 수를 늘리기 전에 질을 먼저!"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의사 양성의 질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배울 환경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짚은 비대위의 입장은 의료계 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